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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근로자들은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월급의 실수령액 만큼이나 빠지는 금액은 또 얼마일까 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중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은 기분이 좋아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여지는데 그 이유는 미래에 대비한 연금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연금 고갈로 미래에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기사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항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최근 전문가들은 연금요율 조정, 연금 지급개시연령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연금의 고갈 우려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이슈화 된 국민연금 요율 인상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기관 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9% 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사업주는 4.5%, 근로자는 4.5%를 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9%를 본인이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급여 4백만원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은 총 36만원을 내야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18만원씩 각각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할 경우 국민연금 간편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국민연금 요율 인상 계획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보.험요율은
2026년 9.6%,
2027년 10.2%,
2028년 10.8%,
2029년 11.4%,
2030년 12%,
2031년 12.6%,
2032년 13.2%,
2033년 13.8%,
2034년 14.4%,
2035년 15% 등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의 경우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는 걸 감안하면 매년 개인 부담은 0.3%포인트씩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매달 27만원씩 국민연금으로 쌓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13만5000원입니다. 2025년 0.6%포인트 인상률을 적용하면 개인 부담은 14만 4000원으로 현재보다 9000원 더 내는 셈이 됩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처음 수령시기는 2038년엔 66세, 2043년엔 67세, 2048년엔 68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계획은 요율을 올리거나,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과 같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사항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저출산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근본적 문제들도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생겨난 것이므로 쉽게 대책이 마련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이런 사회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